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공직자 재산공개 30주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의 시민단체는 공직자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 출범을 발표하며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공직자 재산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실거래가 모두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 취득자료 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재산공개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재정넷은 ▲재산심사 및 조사 강화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 대상 확대 ▲재산 내역의 데이터 형식 공개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제안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도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 ▲비상장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정넷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8배에 이른다"면서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 공개 대상을 기존 1급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신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