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현장 하청근로자 사망 관련 원청 대표이사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외부 전경. 2020.01.09.

건설 현장 하청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한 산업재해를 수사한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와 각 회사의 현장소장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각 회사의 현장소장들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29일 대구시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는 중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청과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확보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이며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다.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두성산업 사건은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기소한 사례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