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계자들이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의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조치를 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2022.07.14

 제주도가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골프장들의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해결해 다른 지자체들의 연구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제주도를 방문해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개소 193억원이다. 2020년 6개소 247억원, 지난해 5개소 242억원 등 징수 활동을 통해 이월체납액도 조금씩 줄었다.

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이용객이 급증하며 호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 경영난으로 매년 지방세를 체납해왔다. 이로 인해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게 사실이다.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체납 골프장을 상대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을 비롯해 골프장 부지 일부 매각 뿐만 아니라 전체 부지 강제매각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매출채권 압류의 경우 소유권 이전(매각)을 추진하는 지방세 체납 골프장의 지방세 징수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월체납 골프장 4곳 중 2곳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며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고질적 체납 2곳도 결국 ‘백기’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조치는 7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온 골프장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유용했다. 잔디관리 등에 물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데,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해 온 A골프장의 경우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의 처분으로 68억원의 체납액 중 5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25개월 분납을 약속하고 이행 중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98억원을 체납한 B골프장도 마찬가지다. 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를 진행하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올해 초 28억원을 납부했다.

도는 B골프장 측이 잔여 체납액 납부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더 강하게 나섰다. 공매를 강행했고 1차 입찰기일이 이달 11~13일로 잡혔다. B골프장은 입찰기일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나머지 체납액 71억원을 납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들이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고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현금을 압류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2022.07.14. 

◇카드매출 은닉·현금만 받다 사업장 수색 압류도

B골프장은 기일이 지나다보니 금액이 가산되며 총 99억원을 납부하게 된 셈이다. B골프장은 지난해 카드 매출을 은닉,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다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당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달 현재 도내 운영 중인 29개 골프장 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곳은 25개월 분납을 이행 중인 A골프장 뿐이다. A골프장은 분납을 통해 현재까지 2억~3억원 가량을 납부 중이어서, 사실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없는 셈이다. 행정당국이 각종 ‘극약 처방’으로 고질적인 골프장 체납을 해결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왔고 지금은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수년간 거액의 체납은 생소한 이야기”라며 “조세형평에도,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분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