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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세부지침 발표 예정…中 투자 '가드레일' 유력 삼성·SK하이닉스 등 총력 대응 나서 associate_pic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미국은 반도체 등 중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지침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분명히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가동 중인 한국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이 법은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 기업에 527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가드레일 조항 ‘발등의 불’…경쟁 뒤처질 수도 국내 반도체 업계는 특히 가드레일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중국 '반도체 굴기(반도체로 우뚝 일어섬)'을 노골적으로 제지하려는 포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이 조항은 자칫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도 뼈 아플 수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 공정 투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 현지에 적기 투자를 하지 못하면 경쟁 업체들에게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 중이다. 양사는 최선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국내에 두고 있지만,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 공장 생산 분을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50%를 중국에서 만든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과학법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대중국 장비 수출 규제까지 시행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규제 유예를 받았지만, 이를 미국 정부가 다시 갱신해 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대급 로비에 美 진출 가속화…총력 대응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생산 공장에 대해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온 점을 고려하면 중국 시장 철수는 쉽지 않다고 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 중국 사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대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역대급 로비 자금을 투척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감시단체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이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에 집행한 로비 금액은 579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72만달러 대비 55.6% 증가한 것이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로비 금액으로 527만달러를 집행하며 전년 368만달러 대비 43.2% 늘었다. 미국 현지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가동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총 15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반도체 후공정 전초기지와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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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11:02 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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